아동성폭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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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별이 조회 12회 작성일 2020-10-21 11:45: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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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아동성범죄 처벌, 무엇이 달라졌을까?

N번방과 같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N번방 방지법안’이
2020년 5월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성착취물과 관련한 처벌 어떻게 강화되는지 은지민 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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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성범죄 #2D인권
0 30 : 솔직히 2d랑 단순 시청은 잡지말아야 한다.
단순히 모르고 시청한 사람도 있을테고 모르고 링크타고 들어갔는데 아청물이나 불찰물 있어서 1초라도 자동재생되면 잡아가는거잖아... 법상에서는 고의성이 없으면 안잡는다고 했는데 저 이거 아청물인지 모르고 봤어요! 이러면 참 잘도 믿어주겠다. 그리고 뭔 2d를 잡냐... 참 n번방 방지법이라면서 n번방같은데는 못잡고 단순 시청이랑 2d를 쳐 잡을려고 하네 역시 대한민국 수준...
카코 : 여긴 민주주의야 이 나쁜정부넘들아 우리도 애니좀 보자 슈발럼아 아니 시볼 야동 야애니 등등 죄다 막으니까 성범죄가 더더욱 일어나지
최민지 : 미국 얘기하는데 미국은 여자 어깨에 손올리고 머리쓰다듬는 정도로는 기소조차 안하죠. 근데 이 미친 페미민국만 성관련 법을 개막장 수준으로 처벌을 올려놔서 여자 만진거로 신상공개까지 시키죠. 죄에 비해 우리나라 성범죄법은 가혹합니다.
박영수 : 팝콘티비 벗방 바도 걸리나요
김영주 : 2d캐릭터가 스스로 생각하나요? 스스로 행동하나요? 스스로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2d캐릭터란 것은 사람이 필기구로 종이같은 것에 직접 그린 창작물입니다.
jenny love : ㅆ1발 일본으로 간다
꼰대참교육 : 눌러라 악법을 개정하자 이나라는좆같은 헬조선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546
리치 : 2d 애니 시청하면 전과자가 되다니...
2d의 인권이 현실의 남자들의 인권을 웃도는 구나.
2d 캐릭터 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씨발 내가 이래서 민주당 안찍었다.
(참고로 미통당도 더럽게 싫어하니 편가르지 하지 마시길 그냥 좃같은걸 좃같다고 말하는거 뿐임)
선거 끝나자 마자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이짓거리를 하는 구만.
털렸다고 : ㅇㅇㄴ보면 잡혀가나
야가미 소이치로 : 여러분 이제 저희에게 남은거라곤 상상밖에 없습니다.. 생각까지 검열하진 않겠죠..

나라별 성폭행 처벌방법 "태형 처벌대신 죽음을 달라"

조두순은 사형도 아깝습니다.
아동 성범죄자들을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는 각 나라별 형벌방법을
보면 재범은 꿈도 못꿀 무시무시한 엄벌로 범죄자들을 다스립니다.
최윤아 : ㅜ 아프겟다 내가봐도 고통 스러 ㅜ
만추 : 한국은 미개한 국가라 ㅋㅋㅋ 솜방망이 처벌인데 ㅋㅋㅋ 여윾시 여가부 쓸때 없구욧 ㅋㅋㅋㅋㅋㅋ
사법체계도 개판이고 ^^ 소년 촉법도 다른 나라에 비해 존나 솜사탕처벌이구욧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김명섭 : 덩치개쩌는흑인5명한테밤새도록후장강간당하게하고 사시미칼로 짐승도살하듯이목을썰어서죽이는게어때?
김경수 : 조두순 같은 개새끼는 얼굴에 문신 소아성애자 라고 인두로 처벌하고 성기는 짤라서 내시 만들고 싱가폴 처럼 태형 500대 때려야 한다 그리고 30년후 석방 시켜야 한다
정지효 : 러시아:흰올빼미에 집어넣던가 일단 놔주면 시민들이 알아서 상상이상의 린치를 가한다
김Ara : 조두순 월드투어 시켜줘야징~ 싱가포르 제일먼저가고 마지막은 예멘에 가는거징! ㅎㅎ
마인크래프트프로그 : 조두순 그냥 죽어라
이 더러운 성범죄자
보고있자니 계속 화나네. ..
ᆞ크로마뇽인 : 고추를 화형시키자 촛불붙이듯 고추에만 불붙여 다탈때까지
여니 : 조두순 뒤져라
kim kim : 알겠고 ~~ 여성가족부 폐지 하자.

아동성범죄 처벌 사례, 국내와 해외를 비교해보자

이번에 밝혀진 N번방 사건을 뉴스로 접하며
피해자들 중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국내, 해외 아동성범죄 처벌 사례를 몇 개 비교해봤습니다.
더불어 관련 영어단어를 알려드립니다.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물론,
그 범죄행위가 담긴 영상을 즐긴 사람들까지
꼭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편해영이었습니다.


#N번방 #N번방사건 #성범죄처벌 #아동성범죄처벌
편해영English : 처음으로 영상편집을 하다보니 버벅거리는 부분이 여러 곳 있습니다ㅜㅜ 시청하실 때 양해 바랍니다..!

... 

#아동성폭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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